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발언 1. 정치권 성폭력 근절 대책 촉구

오거돈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 안전하게 일터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산시청이 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단순한 문제를 왜 부산시청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아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합니다.

2018년 1월 한 검사가 8년 만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자신이 경험한 일이 범죄인지 몰라서였겠습니까? 지긋지긋한 피해자 난과 책임론을 언제까지 반복하려 합니까? 성폭력사건의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부산시정을 파탄 낸 사람은 오거돈입니다. 모든 책임은 오거돈과 그를 공천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에게, 그리고 피해자의 손을 맞잡아 준 상담소에 오명을 씌우고 음해하며 책임을 전가합니까?

모든 성폭력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언제나 ‘음모론’, ‘기획설’ 등 말도 안되는 모략과 음해가 따라 붙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때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동안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사건의 본질과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은 정치적 이용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이 집중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방안입니다.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부산시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정당의 후보검증·공천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입니다.

곽상도 의원과 미래통합당에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성폭력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입을 다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도될지 뻔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두려워서 성폭력피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의 당리당략, 정치적 이용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성폭력범죄가 은폐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한 상담소에 대한 공격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성폭력범죄 근절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제주도지사, 함평군수, 충남지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성폭력 범죄자입니다. 올 총선 때도 영입 청년의 성폭력 전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가해자만 제명하고 꼬리 자르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공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 닦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무책임에 분노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공동체의 미래와 연결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당은 그 무게만큼 철저하게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환골탈퇴의 각오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공천 시스템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당 내부에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그리고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침묵하고 숨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문정

2차피해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 사건에서 성폭력 2차 피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의사를 밝힌 기자회견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회견 내용을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중에 상관없이’,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해자는 말로는 사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별일 아니었다는 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해자의 내심은 6월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당시에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단언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가해자 오거돈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발언을 지속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면피성으로 내뱉는 무책임한 발언은 위력 성폭력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축시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오 전 시장의 회견으로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거돈에게 진정한 사죄의 의지가 있다면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재판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로 언론 및 정치인들은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소비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처음부터 경찰에 알리지 않고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는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의 방법을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온전한 피해자의 몫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선택한 방안에 형사고소가 있든 없든 피해자를 의심하고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자의 나이를 거론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양 거론하며 피해자 및 지원기관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저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2차 가해 끝에 피해자는 2차 피해 중단을 호소하면서도 “피해자가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폭력 피해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만 함께 고민해도 모자란 시간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른 걱정을 안겨준 자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언론과 정당은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사과하십시오. 또한 정말로 그 본분을 안다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정치권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밝히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 중단 역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당연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주리, 한소망)

부산시는 전면적인 구조 개혁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하라!

지난 2018년의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조직문화와 정책의 변화를 이끈 커다란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미투운동 이후의 대책 수립에 실패하였고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미루었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오거돈 성폭력 사건은 그 결과입니다. 단지 폭력대응체계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고용환경의 문제이며 여전히 위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공공조직체계와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1일 부산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여성계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대책의 실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겠다’, ‘조직을 진단하겠다’,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 등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도 접근도 없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감사위원회 내 전담조직이라니 그 독립성과 권한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오거돈 사태의 전과 후의 부산시는 명백히 달라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미투 이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과 조직내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을 미루어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차별적인 고용환경과 여성을 같은 노동자가 아닌 성적 대상물로 여기는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성폭력전담기구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독립적이고 강력한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여성가족국 중심 체제는 이미 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제주도까지 이미 정책을 집행하는 여성가족국과 시정의 성평등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을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거버넌스를 대폭 강화하여 정책기획, 추진,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한발 짝도 나아가지 않은 이번 대책을 재검토하고 부산시의 조직자체를 바꾸십시오. 전면적인 구조 개혁으로 성평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상담소와 상담 활동가들의 안전과 역할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라!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늘 취약한 아동이거나 장애인, 그리고 구조적으로 규정된 역할의 한 계 속 억압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젠더폭력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인권활동가들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다.

그 활동에 힘입어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로 인해 인권의식 수준도 좀 향상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아동, 장애인, 여성들의 삶이 30여 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가? 언뜻 그러해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판을 치고, 성인지적 인권에 대한 권리를 말하기는 요원하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사회구조적인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오거돈성폭력사건에서 전부산시장 오거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그리고 그를 믿고 정치적 신념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라.

자신의 성폭력을 “5분 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말로 축소하거나 “우발 적 이었다”는 통념 언어로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라. 그냥 성폭력이다. 진정한 사과의 시작은 단호히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다.

둘째. 부산시는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 노동을 하고 한 달의 급여일이 돌아오기를 꼬박 기다리면서 평범하게 맞이하던 일상의 즐거움을 깬 것에 대해서 원상복귀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 이상 생존을 위협하는 권력형 성폭력이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언론은 제대로 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사건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예 그 입을 다물라. 가해자의 서사를 말하고, 피해자의 정체성을 논하고, 마치 조직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무수히 많은 2차 피해를 가하는 그들에게 말보다 더한 폭력을 휘두르는 펜을 절필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넷째. 정치권은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와 상담활동가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국가와 지방자체 단체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인권 수호의 역할을 열악한 현장상황에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묵묵히 역할을 대신하는 활동가들을 존중과 배려는 못할지언정 위협하고 폄훼하고, 이간질 시키는 모든 정치적 행동을 당장 멈추라.

다섯째.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 활동을 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라면,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정부라면 최소한 활동가들의 안전과 역할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 안전과 역할이 존중되었을 때 자긍심이 생기고, 나아가 지원기관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형성되며, 피해자 스스로도 생존자로서 당당하게 말하기를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앞당길 수 있다.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장 총칙 편 제2조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성폭력피해 지원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여성가족부는 일선 현장에서 기본 이념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소와 활동가들에게 최소한 법률안에서라도 안전과 지위에 대한 권한 보장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와 활동가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더 이상 소비되지 않고, 위협받지 않으며, 권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까지 새로운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여성폭력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성인지적 인권에 대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정책을 잘 펼치는 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오거돈 성폭력 사건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놓쳤나

충격적이고 분노스런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고, 성평등 구조 마련을 위한 대책은 재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기에 급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여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은 2,769건(4월22일부터 오늘까지 ‘오거돈’ 키워드로 빅카인즈 검색한 결과)의 기사를 쏟아내며 집중조명 했지만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을모으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키고 2차 가해의 주체가 되기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거대 지자체 부산시의 수장인 탓에 언론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본질과 해결 방안은 미뤄두고 청와대가 알았나, 당청이 사퇴 시점을 조율하고 개입했는지, 시정 공백으로 인한 주요 사업 차질 현황, 시장 보궐 선거 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각종 의혹을 ‘3대 의혹’ ‘핵심 의혹’ 운운하며 증폭, 정치 쟁점화하려 했습니다. 2천여건 넘는 기사 중에 ‘재발 방지’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는 76건에 불과했습니다.

한발 나가 피해자를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데도, ‘고소 왜 미루나’, ‘피해자 진술 확보 못해 수사 난항’ 등의 표현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에 대한 책임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국제신문 <피해자 진술 없으면 기소도 난망…벽에 부딪힌 오거돈 수사>(5/1, 6면), 부산일보 <입 닫은 성폭력상담소,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 없나>(5/1, 2면)가 대표적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기소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등 여러차레 강조하며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현직 시장을 상대로 공증까지 받아내며 가해자의 시장직 사퇴까지 이끌어낸 피해자 측을 되려 ‘실체적 진실 규명’의 장애물인 것처럼 보도한 겁니다. 심지어 “‘총선 뒤 시장 사퇴’라는 사적이고 정치적 처리에만 앞장서고, 성추행과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국가 사법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사적, 정치적 처리라 폄훼하기까지 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도 ‘말이 여러곳에서 나온다’